법령 민사집행법 제2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6]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3년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2년
2021년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350, 2019. 7. 23., 각하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민사집행법제264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15년
2014년
11. 서울고법 2014. 7. 11. 선고 2013나54644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14하,872]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2년
2011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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